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장애인 복지 정책 변경 및 지원 확대 내용입니다.
♥주요 지원 정책 및 변경사항♥
1.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지급 대상 확대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지 (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인한 제외 방지)
3.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확대: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24시간 돌봄서비스 확대
4. 활동지원서비스 개편: 2027년 7월부터 65세 이후에도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5.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 (올해 하반기~)
-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 (10곳 → 15곳)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추가 확충
6.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설 퇴소 장애인 및 학대 피해 장애인 대상 주거·돌봄서비스 통합 지원 (2027년 3월~)
♥신청 및 제도 개선 추진 일정♥
-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정부 보유 정보를 활용한 선제적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추진
- 위기가구 긴급복지 개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소액 긴급생계비 선지원 제도 도입 (2027부터)
- 정책에 따라 법 개정 및 예산 확보 일정에 의해 실제 시행 시기 및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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