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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쉬운정보]인권위_선택의정서
작성일
2024-04-11 09:50

​(일반단행본) 장애인은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을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머리말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란?

2 개인진정은 누가 할 수 있나요?

3 개인진정을 하는 데 조건이 있나요?

4 개인진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5 개인진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개인진정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7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개인진정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8 직권조사란 무엇이고,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9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부록 1 유엔 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서식

부록 2 유엔 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지침

부록 3 참고 자료

부록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연락처 정보)

부록 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원문


아래 링크를 통해 원문 사이트로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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