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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2022년 7.3% 급증…보건복지부, 대응 강화 방침
작성일
2023-10-24 10:25

이흥재 기자 : 장애인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본인의 신고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을 집계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전체 접수된 학대 신고는 4,958건으로,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이다.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 증가율은 35.5%에 달한다. 특히 의심사례는 43.9%의 급증을 보였다.

또한, 본인이 직접 학대를 신고하는 비율은 2018년 10.6%(194건)에서 2022년 16.5%(435건)로 급증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 및 장애인의 권리 의식 향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대 의심 사례 중에서 학대로 최종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학대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대비 21.8% 감소했다.

피해장애인의 성별로 보면 여성이 51.5%(611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로 지적장애(67.9%)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학대행위자 유형에 따라 가족 및 친인척(36.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대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41%)에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대응 방안과 정책 추진이 검토될 예정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확충 및 인프라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미 여러 지역에 추가로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상담원 배치 확대 등이 진행 중이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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