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 전·후 발생 문제
□ 취업 후- '비장애인의 꿈을 꾸는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에 골머리를 앓는 사업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같이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벌 수 있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실상은 만만치 않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인데다, 정부 시책으로 생긴 단기성 직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얻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한들 100만원 이상 벌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긴 시간 일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비정규직에 입사, 2년 뒤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으나 퇴직시키는 업체들도 있다.
특히 포항의 정규직 일자리는 극히 드물고, 채용인원도 매년 10~20명에 불과하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대부분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만든 기간제 일자리에 입사한 장애인들은 내년에도 같은 자리에서 일 할 수 있을 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 포항에서는 국·도·시비 35억원으로 기간제근로복지시설 등에 1천510명의 장애인이 취업했다. 내년에 이 예산이 다시 책정 될지는 미지수다.
지체장애 3급 김모(45)씨는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라고 해야 고작 시간제, 기간직이다"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사업체도 장애인 고용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 정책은 물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여론의 따가운 눈총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투자에 비해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사업체가 비장애인에 가까운 장애인을 뽑는 것도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정규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북도 내 A업체의 경우 회사 내 근무하는 장애인은 주로 지적·지체 장애인 등이다.
A업체는 매년 10~20명씩 채용인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인원을 늘릴 때 마다 비장애인들의 채용도 늘렸다.
장애인의 옆에서 보조해 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간혹 장애인들끼리 싸우거나 기계를 망치는 일도 나타나 비장애인 인력채용은 불가피하다는게 A업체의 설명이다.
장애인의무고용율 2.7%를 초과하면 장애인 1명당 연간 450여만원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그러나 수익을 내지 못한 회사에게 정부 지원금이란 손실을 메꾸는데 사용될 뿐이다.
A업체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추가로 들어가야 할 비용이 너무 많다"며 "이는 정부 지원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장애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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