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 의료계, 원격진료 상반된 시각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 바라봐야" vs "안전성 먼저 담보돼야"

장애인단체가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원격진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이와 반대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의료계와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소외계층의 원격의료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원격진료를 한 분야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의 편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은 “장애인의 원격진료 기술은 주고 국립재활원이 맡아왔다”며 “휠체어 기반 체중측정 장치, 욕창방지를 위한 이동형 체압측정장치, 휠체어 기반 원격진료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개발됐으나 원격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원격 의료재활의 꿈은 사그라들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 법제화가 추진되자 의료계에서는 오진의 위험성이 크고 처방전을 원격으로 하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고 원격장비 구입으로 인해 병원의 투자로 인한 비용 부담이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한다”며 “이는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싶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의료집단의 밥그릇 지키기”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 사무총장은 “의협이 반대하는 오진의 문제는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의약품 상비약품 편의점 판매도 심각한 건강을 해치는 오남용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현재 편의점 판매로 생명의 위험이 생겼다는 보고는 없지 않냐”며 “장애인들에게 건강관리 등 원격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 서비스 영역의 확대로 의료 상품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의료접근성이 향상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진료 받을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은 “거동이 어려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은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보행이 어려우니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더라도 동네병원 건물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면 동네병원에서의 진료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격진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찬반 논쟁이 불거지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게는 자신의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편의적인 시스템”이라며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이 없는 동네의원을 뒤로하고 긴 대기시간에 비해 허탈감까지 느껴지는 짧은 진료이지만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대형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현재 연간 542만건이라는 대리처방이 존재하는 만큼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원격진료’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척수장애인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위해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진료가 아닌 방광약, 강직약, 통증약 등을 처방을 받기 위해 가는 경우가 더 많다”며 “이는 결국 단순 약 처방만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격진료를 통한 약 처방이 실현되면 이러한 점은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는 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선조치가 없다면 반쪽짜리 사업이 될 것이고 그저 허울뿐인 생색내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며 “진실로 의료소외계층을 위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원격진료라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와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영석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은 “의학계에서는 대면진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대면진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얼굴만 맞대는 게 대면진료가 아니다”며 “한참 기다려서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가 몇 번이나 장애 당사자 환자의 얼굴을 보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로 장애인에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대면진료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본척만척하는 대면진료와 원격진료가 무슨 차이가 있냐”며 “권력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 입장에서 원격진료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날 토론자 중 유일한 공급자 입장인 병원계는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원격진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시범사업을 통해 경험적 데이터를 쌓고 그 후에 원격진료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석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자 입장은 혼자라 사면초가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것 같다”며 “내일 의정협상 합의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이 도입된다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충분한 기간을 갖고 경험적 데이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그는 “ 현재 원격진료와 대면진료에 대해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다. 다만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좀 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출처 :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