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최근 장애인시설 인권침해나 폭행 등이 계속 이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전국 장애인시설 전수조사를 지시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근절이 절실하다는 급박함도 있고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지속적으로 사건화 된다는 것은 정부로부터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한다”이례적으로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얼마 전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대통령이 지적한 단적인 예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장애인시설을 조사 발표한 충격적인 내용에 근거한 것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거론할 만큼 참으로 충격적이었데요.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었고요.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이 일하고 받는 월급도 장애인 시설에서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또한 인건비 보조금, 운영비 등의 유용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는 각종 언론을 통해 퍼졌고,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단해야한다”면서 “전국 장애인시설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시한 것입니다.

질문 : 박대통령은 또, 최근 장애자녀와 함께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세모녀의 자살 사건이후 가족동반 자살 사건이 이어지는데 대부분이 장애가족들이 가슴이 더 아픕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질문 : 알뜰폰 사업자들이 장애인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값싼 요금제를 내 놓았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오는 7월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값싼 전용 요금제를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알뜰폰 주요 사업자인 CJ헬로비전, SK텔링크, KCT 등 알뜰폰 사업자들은 7월에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를 내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전용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 일반 요금보다 얼마나 저렴한가요?

답변 : 여기서 일반 요금이라고 할 경우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세 이동통신사가 있지요. 이 이동통신3사도 저소득층을 위해 가입비와 기본료를 인하 또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의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가입비가 면제되고요. 더불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도 최대 3만원까지 기본료와 통화료의 50%까지 할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뜰폰은 얼마나 더 쌀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액수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현재 알뜰폰은 원래 기본료와 통화료가 이동통신 3사보다 30% 정도가 싼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알뜬폰이 30% 정도가 저렴한데, 더 싸게 내놓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별로 전용 요금제 구성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알뜰폰은 기본료 1000원에서 1만원까지 상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장애인 등 소비자들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잘 고르면 굉장히 싼 알뜰폰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했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8&NewsCode=0048201403261030397666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