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취업인원 줄어…공공기관도 채용 외면

 정부가 장애인의무고용제 등 장애인 고용활성화제도를 내놓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공공기관도 채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에 의하면 올 2분기 장애인 취업자수는 5816명이었다. 지난해 4분기 6249명, 올 1분기 6023명에 이어 매분기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원하는 숫자인 구인수도 작년 4분기 2만80명에서 올 1분기 2만1438명, 2분기 1만6472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2분기 구인수 1만6472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4%나 줄어든 것이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 공공기관조차 외면하는 것으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에 의하면 지난 6월 기준 각급 법원 등 사법부 37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에 불과했다.

 전체 법원공무원은 1만6210명으로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은 372명(중증장애인 33명, 경증장애인 339명)이었다. 실제 고용 인원으로 따지면 2.29%지만,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고용은 경증장애인 고용의 두 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나마 2.5%로 높아졌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돼 있다. 장애인 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23곳(63%)에 이르렀다. 절반에 가까운 17곳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비슷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현황’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9년 산업부 산하 10개 기관이 1억4000만원 부담한 데 이어 2010년 20개 기관 3억5500만원, 2011년 17개 기관 4억7000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2012년에도 13개 기관 4억600만원, 지난해 16개 기관이 5억9000만원을 부담하는 등 해가 갈수록 부담금이 늘었다. 그만큼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출처 : 동아경제(http://www.daenews.co.kr/daenews/board/index.php?category=9&mode=view&uid=21576&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