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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보

장애인인권] 경남 후보자 장애인 권리보장 적극적
작성일
2016-04-29 00:00

-시민단체, 공약질의 답변 분석…장애인 이동권 등 압도적 찬성

 

경남 지역 총선 후보들이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33개 장애인 (지원)단체가 참여하는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역 4·13총선 후보자 대상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공약화 질의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에 보낸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공약화 질의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교육권 확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 정책의 핵심 6개 항에 대한 후보자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묻고 있다. 53명 후보 중 33명이 응답해 응답 비율은 62.3%였다.

현행 1~6등급으로 나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한 찬성 비율은 81%였다. 장애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가족 대신 국가 책임제로 전환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서도 78.8%가 찬성했다. 장애인의 평생 교육권 보장에는 후보자의 93.9%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저상버스 확대와 시외버스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97%나 됐다.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인 배치시간을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도 84%가 찬성했다.

장애인복지법 대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권리 보장 및 인권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서도 후보자 대부분 찬성했다.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공약화 질의서에 응답한 33명의 후보 중 새누리당 윤영석(양산갑) 이장권(양산을)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 서형수(양산을) 후보, 정의당 노회찬(창원성산) 후보 등 19명은 6개 항 모두 찬성이라고 답했다.

경남장애인연대 김종선 집행위원장은 "후보들이 장애인 권리보장에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시해줘 다행스럽다"면서 "그러나 후보 중 20명이 장애인 정책 수립에 대해 무응답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무관심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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