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낙인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참여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참여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 2014년 현재 정신장애인 인구는 9만6963명으로 2000년의 2만3559명과 비교하면 15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

 정신장애인은 상시적인 강제입원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당사자를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지원과 권리 옹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입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적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익 등을 위한 지원방안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 평생교육, 지역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 한국정신장애연대 박미선 사무국장, 정신장애인 가족 김미희씨,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진표 법제이사,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용진 센터장, 성공회대 김용득 교수, 보건복지부 양종수 과장 등이 참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연 김춘진 의원과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자로 나선다. (02)2675-5364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