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초 반대로 진척 없어, “교육권 볼모로 삼아”
장애부모들 “강서구 특수학교 도돌이” 건립 압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02 13:47:21
“‘장’짜가 들어가면 알러지 반응하는 많은 시민 의식 속에서, ‘장’짜가 들어가는 ‘장’군은 좋아하면서, ‘장’관도 좋아하면서 왜 장애인은 감염병 취급을 하는지 서글픕니다. ‘필요 없다, 강남에 지라고 하세요’라고 하는데, 당장 지금을 보지 말고, 후대 아이들을 위해 강서주민들을 위해 좋은 생각을 내주세요.”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강서지회 조부용 지회장 발언中-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강서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플라자 건립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음을 비판하며, 건립 촉구를 압박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에 들어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복지․문화시설로, 장애인 연수시설과 장애인치과병원을 비롯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연장, 수영장 등으로 조성돼 오는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3년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을 매입한 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어울림플라자 건립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인접한 백석초등학교의 여름방학을 이용해 건물 철거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백석초의 협조 거부로 기존의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 철거작업조차도 진행되지 못한 채 마냥 연기된 상태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강서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플라자 건립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음을 비판하며, 건립 촉구를 압박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에 들어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복지․문화시설로, 장애인 연수시설과 장애인치과병원을 비롯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연장, 수영장 등으로 조성돼 오는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3년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을 매입한 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어울림플라자 건립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인접한 백석초등학교의 여름방학을 이용해 건물 철거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백석초의 협조 거부로 기존의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 철거작업조차도 진행되지 못한 채 마냥 연기된 상태다.
백석초는 학부모들이 ‘안전’, ‘학습권’을 이유로 어울림플라자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공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서’ 수용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서’를 학교장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로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권한 역시 오직 학교장에게만 있다.
이에 서울시가 교육부와 행안부에 학교장이 고의로 협의를 지연시킬 경우, 교육지원청 직권으로라도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달라며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을 했지만, 사업 주체와 학교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받은 것.
강서구 역시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서’에 협의 없이 건물해체 공사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부모연대는 “백석초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반대가 장애인시설이어서가 아니라 공사 중 학생 피해를 이유라고 하나, 학생 안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조차 반대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이 한 이유”일 것이라면서 “장애인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았더라도 협의체 구성조차 거부했을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서’를 학교장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로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권한 역시 오직 학교장에게만 있다.
이에 서울시가 교육부와 행안부에 학교장이 고의로 협의를 지연시킬 경우, 교육지원청 직권으로라도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달라며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을 했지만, 사업 주체와 학교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받은 것.
강서구 역시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서’에 협의 없이 건물해체 공사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부모연대는 “백석초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반대가 장애인시설이어서가 아니라 공사 중 학생 피해를 이유라고 하나, 학생 안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조차 반대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이 한 이유”일 것이라면서 “장애인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았더라도 협의체 구성조차 거부했을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대표는 “지난 7월 어울림플라자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은 강서구 특수학교 반대 목소리 그대로였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교육권을 침해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곳에 장애인시설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울림플라자는 애초에 있었던 장애인시설을 줄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많이 늘렸다. 지역주민들도 건물이 빨리 들어서길 바라는데, 교육권을 볼모로 삼아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하지만, 학교 협의가 우선이라고 한다. 서로 책임을 미룬다. 강서구 특수학교 투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 시작에 나서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어울림플라자는 애초에 있었던 장애인시설을 줄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많이 늘렸다. 지역주민들도 건물이 빨리 들어서길 바라는데, 교육권을 볼모로 삼아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하지만, 학교 협의가 우선이라고 한다. 서로 책임을 미룬다. 강서구 특수학교 투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 시작에 나서달라”고 피력했다.
강서구 등촌동 주민인 신정식 씨는 40대 지적장애 여성의 어머니이자, 백석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손자를 두고 있다.
신 씨는 “공사를 시작하면 애들이 다치는 것들에 대한 우려로 많이들 걱정한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냐”면서 “모여서 이야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장애인은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설득해도 말도 듣지 않는다. 잘 진행돼서 빨리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순경 대표는 “강서구 특수학교 이후 사회가 변화된 줄 알았는데, 도돌이다. ‘우리는 필요 없다, 강남으로 가라’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통학로 안전이 불안해서 반대한다면, 통학로를 안전하게 막아달라고 해야지 어울림플라자 자체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백석초 엄마라면 지금 잠깐 힘들어도 도서관 짓고 좋은 환경 맞추는 것에 찬성할 것 같다. 통학로 안전대책 협의회 구성해서 완전히 지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신 씨는 “공사를 시작하면 애들이 다치는 것들에 대한 우려로 많이들 걱정한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냐”면서 “모여서 이야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장애인은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설득해도 말도 듣지 않는다. 잘 진행돼서 빨리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순경 대표는 “강서구 특수학교 이후 사회가 변화된 줄 알았는데, 도돌이다. ‘우리는 필요 없다, 강남으로 가라’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통학로 안전이 불안해서 반대한다면, 통학로를 안전하게 막아달라고 해야지 어울림플라자 자체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백석초 엄마라면 지금 잠깐 힘들어도 도서관 짓고 좋은 환경 맞추는 것에 찬성할 것 같다. 통학로 안전대책 협의회 구성해서 완전히 지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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